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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는 지난 7일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사업활성화와 재원확충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복지재단 육성 방안을 모색했다.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사업활성화 및 재원확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 7일 수협 10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재단의 필요성과 기능, 사업활성화, 재원확충 방안 등 용역결과를 내놓았다.

또 단계별, 부문별 복지재단 사업활성화와 다양한 형태의 기부와 신규사업 개발 등을 통한 재원확충 방안이 제안됐다. 수협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복지재단의 사업 활성화를 통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재원 확충방안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이 사업활성화를 통해 어업인 지원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는 재원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협중앙회 등 국내기업의 사회공헌 재정이 비교적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사회복지관련 부문에서 개인과 기업들의 기부문화가 확산 추세에 있어 복지재단의 재원확충이 시급하다.

복지재단이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사회 특별적립금 △수산발전기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기금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활용 △해양 및 어업관련 범칙금 활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크게 6가지로 제시됐다.

2010년도 마사회 특별적립금 429억5400만원 중 농어촌부문 배정 사업비는 307억6100만원이고 이 가운데 순수한 수산부문 배정액은 34억3300만원으로 전체의 11.2%에 불과하며 올해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에 배정된 자금은 13억2000만원(2009년도 이월금 포함)이다. 농어업인 지원의 경우 전액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돼 있어 어업인이 별도로 지원받는 사업은 전무하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수행을 위한 적절한 사업비 배분과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 재산 출연과 함께 농어촌간 균형적 배분이 필요하다.

기존 수산발전기금 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어업인 지원부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수산발전기금의 재단전입을 위해서는 융자사업으로 집중된 재원을 경상사업으로 적절하게 배분해야 하고 경상사업중에서도 매우 미약하게 배분되고 있는 FTA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으로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돼야 한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기금 활용 방안으로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중 제12조 지역경제활성화 항목에 교육, 문화, 복지 분야 지원사업을 포함시키거나 새롭게 이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삼성의 출연금 1000억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해 운용수익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거나 복지재단이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과 관련 기초단체장이나 발전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복지재단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방법과 복지재단이 원자력 홍보기능을 정관에 포함시켜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방법도 필요하다.

또한 해양운송기관, 어업활동 혹은 낚시 등으로 인한 바다와 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상받는 수단으로 재원을 확충하는 방법과 해양 및 어업관련 범칙금, 과태료의 일부를 복지재단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연계도 필요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실시하고 있는 기획사업 등에 복지재단이 어업인과 어촌지원과 관련한 사업 테마를 기획, 제안해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 새로운 대상지역, 대상계층, 사업아이템을 발굴해 제시하면 사업을 배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원확충에는 또 기업이나 공공기관, 일반인들의 기부참여를 유도하고 수익원 창출의 신규사업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부자의 부담을 줄이고 기부동기를 유발하는 등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전략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재단에 기부의 당위성이 있는 해운사나 정유사, 조선소 등을 대상으로 적립형태의 기부나 후원자로서 역할을 요청하는 것이다. 기업뿐만아니라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 지원받는 것과 함께 복지재단과 기업의 파트너쉽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의 일부를 위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인터넷 쇼핑몰 기부, 클릭모금, 홈쇼핑, 오프라인 매장 활용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확대 방안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