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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발전의 요체는 협동조합 (2) 2세션 세계 수산업 협동조합운동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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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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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발전의 요체는 협동조합 (2)

2세션 세계 수산업 협동조합운동의 성과와 과제

[44호] 2010년 06월 17일 (목)

수협중앙회


▲ 2세션 주제발표 모습

한국 수산업협동조합운동의 성과와 과제 - 최정윤(부경대 명예교수)

한국의 수산업협동조합의 반세기 운동과정은 수협의 건설기, 수협조직의 정비기, 수협사업의 고도성장기, 수협의 개혁과 기능재편기 등 4단계로 나눠 정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에 이룩한 수협운동의 성과를 어업자 전원의 조합원화, 시장대책과 금융대책, 경영대책과 어촌대책, 독립사업부제의 채택과 운영 등 다방면에 걸쳐 분석하고 평가했다.

한국 수협의 과제로는 참여적 수협운동의 전개, 계통조직 활성화 대책, 지도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재구조화, 어촌조직 대책, 수산시책활동과 대사회적 관계 등 6개 부문이다.

수협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협 사업은 판매와 신용 등 조합원의 생산 활동과 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업부문에 주안을 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수산경영대책 등 생산과 직결된 관련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서 조합원의 경영 안정과 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역사는 곧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것은 조직성장의 내적요인이며 대외적 신뢰의 상징이 되므로 우리나라 수협은 지금까지 쌓아온 50년의 협동조합운동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 이러한 위기와 난국을 슬기롭게 타개해 나가야 한다.

일본 어협 운동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 이쿠히로 핫토리(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어협은 조합원 어업자에게 어업공제제도 등 이른바 어업경영상의 안전망을 제공하고 조합원은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등 혜택이 있다.

따라서 약 40만 명 정도인 일본 어업자 100%가 어협의 조합원이다. 어협 운동은 처음부터 어업자 측의 노력으로 설립된 전어련을 통해 전개되고 있으며 계통간(전어련-현어련-어협-조합원) 쌍방향 정보 제공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자주적 운동으로서 정부에 대한 요청운동을 중심으로 정착됐다.

주요 성과를 보면 1개현에 하나의 어협을 만들자는 어협 합병, 건전한 경영 확보를 위한 경영개혁 노력,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어협 계통 사업개혁 실천, 어업·어촌 활성화 기여 등이다.

최근에는 조직·사업재편과 인재육성, 거버넌스·리스크 관리체제의 확립 및 강화와 철저한 법령준수, 사업개혁을 위한 노력, 협동조직의 강점 발휘와 어업·어촌에 기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반적인 중장기 계획으로 조합원의 경영안정화, 건전한 경영을 위한 사업개혁 단행, 협동조직의 강점 발휘, 어업·어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과 협동조합 운동의 접목, 타 협동조합 과 비영리단체와의 제휴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대외어업 발전을 위한 어업인 자율관리 방안 - 루 지쿤 (중국 롄윈강시 대외어업협회 부회장)

중국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어업 비정부기구(NGO)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섭외(涉外) 어업 관리 기능을 분담하는 중재자가 없었다. 따라서 섭외 어업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섭외 어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당국의 어업국은 지난 수년 동안 적극적으로 섭외 어업인들을 위해 자율관리기구의 발전을 이끌었고 지원했다.

연운항시 섭외 어업 협회는 2007년 9월 18일 공식적으로 결성됐으며 일본과 한국의 관할 해역에 입어하는 섭외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산업 협회의 일종이며 동일 구역과 동일 산업에서 개별 생산 독립체들에 의해 구성된 비영리 사회 그룹 조합이다.

연운항시 섭외 어업 협회의 역할은 섭외어업에 대한 정부 관리 기능에 새로운 플랫폼과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지방 섭외 어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섭외 어업 관리를 사회화했다. 또한 내부 관리·외부 연락·대내외 조화·정보·지도·교육 등과 같은 서비스를 섭외 어업인들의 자율적 규제 조직에 가입한 섭외 어업인들에게 제공하고 내부 자율 관리를 개선하고 강화시키면서 섭외 어업 관리와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기능 중 일부분을 전환하는 것이다.

아이슬란드 수산업협동조합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아더 보거슨 (아이슬란드 어선선주협회 회장)

먼

저 아이슬란드 수산업협동조합의 성과에 대하여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아이슬란드 NASBO 협회를 성장시킨 점이다. 아이슬란드 영세 선단의 어업권을 약 10배 신장시켰다. 둘째는 WFF의 의장직을 맡으면서 FAO의 세계 최대 수산업 회의(COFI)가 2년에 한번씩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음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과제이다. 그 첫 번째는 어업인들의 조직체 구성 지원을 들 수 있다. 어업인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조직체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어업권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세우고 인정받고 보호받는 것이 필요하다. 북유럽국가에서는 권리가 확보돼 있지 않거나 인식이 낮은 것 같다. 셋째, 정치적 대표성 부족을 들 수 있다. 어업인들이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 로비를 벌여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모든 문제들을 야기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교육의 부족에서 온다.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

인도 수산업협동조합운동의 성과와 과제 - 미슈라 (인도 어업인협동조합연합회 이사)

인도엔 약 230만명의 어업인 회원을 포함한 1만9000여 개의 주요 수산업협동조합이 있다. 전국 어민 협동조합 연맹(FISHCOPFED)은 1982년부터 운영된 인도의 전국단위의 대표협동조합 조직이다.

FISHCOPFED는 어업인의 복지에 초점을 두고 국내 빈곤 어업인 구제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FISHCOPFED의 주요 활동 내용은 수산업의 촉진과 조직화, 중앙 후원그룹 상해보험제도를 통한 어업인 지원, 수산물 마케팅 수행과 홍보, 수산업 기술 전수 등을 수행한다. 또한 어업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수행하고 있다.

재정적 지원으로 수산물 저장고의 개선, 어류 탐색장비의 개선, 어업인의 안전 확보, 교육기간 동안의 수입 손실보상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경매와 같은 체계적 수산물 유통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생산 조절과 가격안정 지원책이 필요하며 하역체계의 개선도 시급하다.

또한 어업인들이 기술과 장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의 융자 등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수산업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미래과제 - 위비소노 위요노 (인도네시아 어업인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인도네시아의 수협은 총 약 600개이며 어업인과 양식업자를 합친 조합원 수는 40만명(전체 어업인의 15%)을 헤아린다.

인도네시아 수산업협동조합의 기능은 첫째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공정하고 공평한 부를 획득하기 위한 잠재력, 창의성과 공동체 자원을 통합·발휘·유도·발전시키는 것이다. 둘째 생활 환경과 어촌·양식업자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셋째 경제적 민주주의의 지속과 발전을 장려하는 것이다. 넷째 국가 경제지위 강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 등으로 꼽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수산업협동조합이 수행한 사업으로는 정부와 부코핀은행과 협력해 140여개의 소액금융기관을 설립했으며 국가 단위의 포럼을 조직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수산업협동조합의 발전방안으로는 △수협의 가치, 기본 원칙과 목적에 부합하는 정체성 강화 △어업인과 어촌, 양식업자를 대상으로 수협의 순기능에 대한 지속적 교육 실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