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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발전의 요체는 협동조합 (1) 1세션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어업공동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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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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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발전의 요체는 협동조합 (1)

1세션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어업공동체의 역할

[44호] 2010년 06월 17일 (목)

수협중앙회


▲ 이날 국제심포지엄에서 각국의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미래수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힘은 결국 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수행돼야 하는데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녹색성장과 녹색수산의 발전방향 - 김현용(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실장)

우리 수협과 어업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전략에 동참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서의 녹색수산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먼저 녹색수산을 위한 수협의 지도·지원사업의 방향으로는 어선척수의 저감, 어선용적 환수제 도입, 선단구성 효율화, 노후어선 퇴출과 현대화, 유령어업의 방지, 불법어업 지도와 예방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 녹색수산을 위한 경제사업의 방향으로는 친환경 배합사료의 개발·공급 확대, 친환경·자원효율적 기자재와 선수물자 공급 확대, 친환경 어구와 우량 종묘 기술이전에 주도적 참여, 수협 위판장 환경개선 등을 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금융사업 방향으로는 녹색 금융의 공감대 형성 우선, 환경 요건 반영을 위한 신용평가제도의 보완, 녹색수산 금융상품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수협은 보다 많은 어업인이 구조조정, 경영효율화, 어업질서유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정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업인들에게는 이들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교육, 전파해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앞장 설 필요가 있다. 녹색수산을 위한 어업인의 실천방향으로는 어업인이 바다의 주인으로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 친환경적 어업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일본의 자원관리형 어업제도 - 사쿠라모토 가즈미(일본 동경해양대 교수)

일본의 수산업은 자원고갈, 고령화, 해양 환경변화 등 문제에 당면해 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본의 수산업협동조합은 자원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성공적인 수산자원 관리사례로 아키타현의 도루묵 어장 휴식제를 소개한다. 아키타현의 주요 어종인 도루묵 어획은 1963~1975년까지 13년 동안 평균 1만톤을 초과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급속하게 줄어들었고 1984년에는 74톤까지 감소했다.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키타 어업인들은 수산업협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1992~1995년 동안 휴어제를 실시했다. 1995년 이후 도루묵의 개체수가 증가해 2006년의 도루묵 어획량은 2599톤으로 증가했다.

아키타현에서의 도루묵 휴어제 실시에는 아키타 현의 21개 수산업협동조합의 역할이 있었다. 아키타 현 정부는 수산관련 협회, 현 공무원,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도루묵 관리 위원회’를 설치했고 휴어제에 대한 소개와 어장 휴식 이후 어류 자원관리 등을 논의하기 위해 총 244번의 회의를 개최했다.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신기술과 전략으로 건착망 어업에서 소규모 운영체계 구축, 꽁치 수산업에서의 LED 집어등 도입, 소규모 어업에서 전기어선으로 변경, 임업과의 상생 등이다.

미국의 어업제도와 어업공동체 관리사례 - 마이클 클라크(미국 해양대기청 스페셜리스트)

미국의 어업자원은 공유재로서 모든 미국인이 소유하는 공동 재산이다. 공유재 관리에 있어 바다를 이용하는 다양한 계층들, 이를테면 상업형 어업종사자, 레저형 어업종사자, 환경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미국 수산청에서도 어려운 일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지역어업관리위원회’를 열고 여기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킴으로서 수산업 관련 규정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어업관리위원회에 의한 어업관리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한다. 먼저 알래스카에서는 ‘지역개발할당량제’를 실시, 소규모 어촌에 어획량을 할당해 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지역공동체의 개발로 ‘지역개발할당량제’로부터 창출된 자본은 해당지역의 인프라개발, 직업훈련, 경제개발 등에 재투자된다.

다음으로 뉴잉글랜드에서는 대구 저인망 어업에서 ‘Hook 섹터제’를 실시했다. 이것은 어업 그룹이 하나의 섹터가 되어 특정기간 조건에 따라 특정어종에 대해 쿼터를 할당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 결과, 연중 조업시간이 길어졌고 대구 가격도 상승하는 효과를 거뒀다.

한국 자율관리어업의 발전 방향 - 이상고(부경대 교수)

우리나라에서 자율관리어업이 시작된 것은 2001년으로 현재 참여 어업공동체는 시작 당시인 63개보다 12배 이상 증가한 758개 수준이다. 지금의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의 계목적 의식의 변화와 어업질서 확립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체계의 불명확성, 정책의존성, 공유의 비극 문제, 외부성, 목적의 불분명성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한계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자율관리어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서 자율관리 개념 정립과 관리체계 구축의 제도 지침 강화, 선어업 공동체 참여 확대, 사업의 내실화, 어업인 역할 강화, 수협·협회·어촌계 등 제도권 어업단체와의 관계 정립 등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생산자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은 자율관리어업 실시에 있어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 자율관리어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어업과 영어형태를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협동운동의 전달자로서 수협의 의무이자 역할인 것이다. 또 자율관리어업에 기존 수협조직 활용시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 확산과 내실화, 수협 지도사업에 의한 체계적 관리, 수협 경제사업과 연계를 통한 경제적 수익구조 개선도 가능하게 된다. 향후 자율관리어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협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어업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 라타나 추엔팍디(캐나다 메모리얼대 교수)

수산 관리와 결정 과정에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공권력, 책임영역, 영향력을 지역 사회에 양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실제 실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캐나다 뉴펀들랜드의 지역 어업인 조합이 실행한 몇 가지 핵심 문제 해결안들을 제시했다. 이 지역은 예전 세계적인 북방 대구의 주생산지였으나 1992년 한시적 어업 중단이 된 곳이다. 관리측면에서의 어업인 의견 반영 결여, 어류 남획, 불리한 환경 조건들이 대구 어업 붕괴의 주원인이 됐다.

그러나 이 지역의 사람들은 여전히 어획과 가공 분야에 약 2만4000명이 종사하고 있는 등 수산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 지역의 문제는 과잉생산과 인구의 전출로 이는 수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산 자원 보존 위원회, 경제 개발 위원회, 수산 자원 보존 실행팀 등을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실행안을 제시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은 지역 사회 주관의 해양 보호구역 설정, 상향식 자율 휴어제, 가공공장의 유치 등 지역사회 기반의 수산업 모델 개발 등으로, 이를 통해 자원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 1세션 주제 발표모습